법령 민사소송법 제1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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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 1 시우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동영 1 현인혁 1 신영무 1 전영식 1 박세웅 1 황수현 1 서예교 1 송재헌 1 구본승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6다877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47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시행규칙

2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89965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5다4734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08상,57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

2004년

4. 의정부지법 2004. 12. 29. 선고 2003준재가단34 판결
  [임료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33]
   임료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집행관법시행규칙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나3370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2585 판결
  [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][공1992.9.1.(927),2395]
  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
 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7. 대법원 1962. 5. 31. 선고 4294민재항610 판결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2)민,42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